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는 제헌 헌법에 따라 임기 4년에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의원 간접 선거를 통해 진행된 이 선거는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적어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개표도 감표 위원이 한 표씩 큰 소리로 읽으면 그 표수를 게시판에 일일이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출석 의원 196명의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180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해 8월 15일, 그는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일까?

5년 헌법으로 정한 대통령의 임기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여 한 사람이 5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 형태는 장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반면 무리한 국정 운영과 레임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현행 체계는 9차 개헌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각 정부가 집권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도 숱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영향으로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13대 대선부터는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5년 동안 집권하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 레임덕(lame duck) : 정치 지도자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

13명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

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된 선거로, 대통령 자격 상실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경쟁에 무려 15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 중 2명이 사퇴했지만 13명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면서 역대 최다 후보자가 참여한 선거로 남았습니다. 이는 7명이 출마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로 투표용지의 길이만 해도 28.5㎝에 달했습니다.

950명 인구수를 알면 보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을 위해 금전, 물품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따른 후보자간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마다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곱하기 950원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증감합니다. 매년 선거 비용의 한도가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입후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하 15% 미만을 득표하면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4세 / 46세 최고령·최연소 대통령

취임 당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대통령은 만 74세의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는 4번의 도전 끝에 15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우리나라 최고령 대통령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만 73세에 대통령이 되어 85세까지 재임한 고령 대통령입니다.

반면 가장 이른 나이에 대통령이 된 인물은 박정희로 처음 대통령이 된 1963년 당시 만 46세였습니다. 5차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만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부여하며, 출마 나이에 상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97% 역대 최고 투표율

1960년 3월 15일에 동시 진행된 4대 대통령 선거와 5대 부통령 선거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97%라는 직선제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대대적인 부정 선거와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진실이 밝혀지며 4·19 혁명의 계기를 마련했고, 결국 이승만은 당선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한 제13대부터 최근 대선까지는 70~80% 정도의 투표율을 보입니다. 18대 대선에는 국외 거주·체류 중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는 ‘재외 선거’가 도입되어 18대, 19대 모두 70%를 웃도는 재외 선거 투표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사전 투표제가 제19대 대선에서도 시행돼 투표율 견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OECD 주요국 가운데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회원국의 평균이 71.4%인데 비해 호주가 94.8%로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의무 투표제 때문입니다. 호주는 유권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미납할 경우 징역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호주는 이동 투표소, 우편 투표 등 다양한 선거 제도를 통해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